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권 침해 회복 가능할까?

최근 서이초 담임교사 사건과 기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해 달라는 교원단체의 항의가 많았습니다. 교육부에서는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등 교원

전문가에 의한 검사, 상담, 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 협의 후 실시(근무 시간, 직무 범위 외 상담 거부 가능)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수업 방해 학생 제지(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학생 교실 안팎 분리 가능)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학생, 보호자 학교장에게 이의 제기 가능(14일 이내 답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 제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 부여

유치원 교원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함

보호자의 침해 행위 때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부모 교육 수강, 상담 이수 조치 가능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 아닌 상담 제한

고시안에 대한 의견

교사들은 학생생활지도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세부지침이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위축되어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하며 수업 방해로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지침이나 일괄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학부모들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교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 보호와 인권이 무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학교에서 사회적인 적응을 하고 있고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지금의 교권보다는 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의 자질과 교육, 훈련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에 합당하게 교사의 권한이 충분하게 주어져야 교사들도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교육은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하고 아파하는 학교가 아니라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존중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이초 교사 사건과 담임교사 업무 스트레스